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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41) 후보자가 큰 문제가 없다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중기벤처호(號)입니다.
이 후보자는 일찌감치 첫 일성을 내놨습니다. 대통령의 지명을 받은 다음 날인 8월 31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첫 출근하며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였습니다. 키워드는 ‘규제 완화’였습니다.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 세상에 도움이 되는 기업들이 더 크게 성장하도록 돕겠다는 구상입니다. 스스로를 ‘규제개혁부 장관’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도 들었습니다. 아직 현장 곳곳을 깊숙이 살폈다고 하기는 이르지만, 중기부가 상대해야 할 주요 현장 대표자들을 만났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벤처기업협회 수장을 차례로 찾아 현장의 요구를 듣는 동시에 자신의 정책 방향도 설명했습니다.
규제 완화와 함께 국가 성장 프로젝트에 중소기업이 참여해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소상공인의 비용 구조를 데이터로 분석해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관장 인사, 이소영의 ‘팀’이 보인다
이 후보자가 다음으로 만날 상대는 중기부 산하 기관장들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자리에 모아 상견례를 하고 주요 현안을 논의할 수도 있지만, 합리적인 업무 스타일로 알려진 만큼 각 기관을 직접 찾아 업무 현황을 살피는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큽니다.
기관장들과의 만남에 앞서 풀어야 할 인사 과제도 있습니다. 우선 공석인 산하기관장부터 채워야 합니다. 최종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지만 기관장 후보자를 제청하는 건 장관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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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기관장 교체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산하 기관장 인사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빈자리를 채우는 데 있지 않습니다. 장관이 제시한 정책 방향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역할을 기관장이 맡기 때문입니다. 같은 정책 방향이라도 기관장의 업무 방식과 조직 운영에 따라 실행 속도와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후보자는 지난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관리형 장관에 머물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관성에 따르기보다 때로는 부딪히면서 역동적으로 일하겠다는 겁니다. 코스닥 정책을 놓고 금융위원장과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국무회의에서도 다른 부처 장관들과 논쟁하며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성장, 규제개혁을 이끌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산하 기관장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관의 말을 그대로 받아 적는 관계보다는 서로 다른 의견을 내고, 숫자와 현장을 놓고 토론하는 관계가 필요합니다.
◇규제 풀고, 성장의 길 열까
이 후보자가 지명 이후 내놓은 중소기업·소상공인·스타트업 성장 구상에 대해서는 업계에서도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과 이를 성과로 연결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실 이 후보자가 제시한 정책 방향은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중기부는 몇 년 전부터 국정감사 때마다 소상공인 정책의 정밀도를 높이려면 경영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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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 역시 오래전부터 제기된 과제입니다. 하지만 대기업 중심으로 성장해 온 한국 경제의 구조적 특성상 단기간에 해법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스타트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타다, 닥터나우, 로톡 등 플랫폼 기업들은 새로운 사업모델을 앞세웠지만 기존 법·제도와 산업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성장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중기부 장관을 지낸 박영선 재정경제부 전략경제자문단 위원장은 “소상공인의 경영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하는 것은 이제 필수”라며 “나아가 AI가 상품을 찾고 비교하는 것을 넘어 금융 거래까지 수행하는 ‘AI 에이전트 커머스’로 시장이 바뀌는 만큼 소상공인도 이런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박 위원장은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대기업에서 만들어진 성과와 기회가 중소기업까지 이어지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정부의 메가 프로젝트도 중소기업이 참여했을 때 대기업에도 도움이 되는 구조를 만들고, 프로젝트별로 명확한 테마를 설정해 관련 중소기업들이 하나의 생태계를 구성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경민 연세대 경영대 교수(한국중소기업학회장)는 “단기와 장기적 성과를 구분해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단기간에 성과를 낼 과제는 신속하게 추진하고, 시간이 필요한 과제는 장기적인 관。에서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규제 혁신은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 만큼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기반을 마련하고 제도와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니다. 다만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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