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모두 공석인 상태에서 공소청이 출범하게 됐다. 78년간 이어진 검찰청 체제를 바꾸는 초유의 형사사법체계 전환을 수장 없는 상태로 맞으면서 출범 초기 조직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게 됐다. ━ 법무부는 대행, 검찰은 대대행으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자진 사퇴하면서 10월 2일 공소청 출범의 수장 공백이 사실상 확정됐다. 새 후보자를 찾아 지명하고, 청문회도 거쳐야 하는 만큼 10월 이전까지 장관 임명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지난달 26일 정성호 전 장관 퇴임 이후 공석 상태가 길어지고 있다. 김 후보자는 자신을 “오빠”로 부르는 브로커 양모씨의 부탁을 받고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에 임상시험 승인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음주운전 등 추가 의혹에도 15일 인사청문회까지 마쳤고,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기자회견에서 국민 눈높이를 언급한 다음 날 곧장 사퇴했다. 검찰총장은 지난해 7월 심우정 전 총장 퇴임 이후 1년 넘게 대행 체제다. 그마저도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개정 형사소송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 7월 사표를 제출해 ‘대대행 체제’가 2달여 동안 이어지고 있다 꽁머니사이트 . 법무부 장관 공백은 공소청장 지명과도 연계돼 있다. 총장은 후보추천위원회가 법무부 장관에게 3명 이상의 후보를 추천하고, 장관이 1명을 대통령에 제청해 임명하는 구조다. 추천위를 구성하고 제청할 장관이 없는 만큼 총장 지명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 중수청장 임명도 불확실 공소청과 중수청이라는 새 조직이 출범 초기 안정을 찾는 데도 수장 공백은 걸림돌이다. 중수청장 후보자마저도 10월 2일 전 임명이 불확실하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지명 이후 여권 강성파 사이에서 반발이 나오자 청와대는 추가 검증에 나섰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도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다. ━ 2주도 안 남았는데 직제 개편도 아직 검찰은 공소청 전환을 앞두고 직제안 개편에 혼란을 겪고 있다. 지난 4일 직제안을 입법예고 했지만, 검찰 조직 규모를 유지했다는 반발이 커지자 이 대통령은 재검토를 지시했다. 불송치 사건 재검토를 전담할 사법통제부의 명칭 변경과 조직 규모 축소 등이 주된 수정 대상이다 릴게임알라딘백마 . 검사 정원은 법 개정 사안인 데다 검사신분보장으로 공소청 검사 규모를 당장 줄일 순 없어 우선 공소청 주요 직책을 줄이는 방식으로 직제가 수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국무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 등이 논의하는데 정작 중심을 잡아야 할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이 모두 없는 .이 변수다. 직제가 정해지지 않으면서 인사 준비도 난항이다. 없어지거나 신설되는 보직에 있는 검사‧수사관에 대한 인사가 불가피한데 아직 어느 자리가 사라지는지 명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직제가 확정된다고 해도 인사를 대행 체제에서 할 수밖에 없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지난 15일부터 검사와 7급 이상을 상대로 2차 특례임용 신청도 받고 있다. 공소청에 남을 인원조차 확정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검찰 내에 남은 주요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과제도 남아있다. 법에 따라 공소청 출범 이후 3개월간 제한적으로 수사 가능한 사건, 중수청이나 경찰청으로 이관해야 할 사건 등을 분류해야 한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최대한 장기 미제 사건을 줄이라곤 하지만 현실적으로 시간 내 분류 작업만 하는 것도 빠듯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명확한 지침이 없어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