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률적 정액 지급 깨고 소득 수준별 차등 지급 부부감액 축소ㆍ직역연금 사각지대 해소 。진적 저소득층 지원 강화 나설 듯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정부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일률 정액으로 지급하던 기초연금의틀을 깨고, 저소득층에 급여를 더 얹어주는 차등 지급 구조를 처음 도입했다. 당초 거론되던 하후상박 구조를 완벽히 구현하진 못했지만, 한정된 재정을 취약계층에 집중 배분해 노인 빈곤율 개선 효과를 높이고,장기적인 연금 개혁의 물꼬를 텄다는 평가다. 16일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그동안 일괄적으로 동일 금액을 주던 방식에서 벗어나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지급 체계’를 도입했다는 .에 있다. 정부는 노인 하위 70% 틀을 유지하되, 내년부터 수급 구간을 3개로 세분화해 하위 30%에 월 3만원의 급여를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저소득 가구에 한해 부부감액 비율을 10%로 낮추고, 그간 배제됐던 저소득 직역연금 수급자·배우자까지 혜택을 넓혔다. 약 2조6000억원의 추가 예산을 바탕으로 저소득층일수록 혜택을 더 두텁게 받는 포괄적 소득 보강 체계를 완성한 셈이다 백경게임랜드 . 소득 30~45% 구간 노인들은 물가 연동 인상액이 적용되고,45~70% 구간 지급액은 동결된다.이 같은 차등 방식은 2014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 시도된다. 정부는 이번에도입한 차등 구조를 기。으로 저소득 고령층에 대한 지원 폭을 계속 넓혀나갈 방침이다. 개편 첫해인 2027년의 추가 지급액은 월 3만원 수준에서 시작하지만, 향후 재정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하위 구간의 지원 수준을 지속해서높여가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차등 급여라는 구조적 전환을 통해 저소득 노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더 돌아가도록 한 첫 단추”라며 “이번 발표는 내년도 예산안에 한정되지만, 2028년도에는 (추가 지급액을) 더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소득층에게 더 많이 지급할 수 있는 구조를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의 기초연금 체계는 하락세에 접어든 세대별 노인빈곤율 추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모바일 야마토5게임기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1930∼40년대생 빈곤율은 50%를 상회했지만, 1950년대생부터는 이 수치가 20%대로 떨어진다. 앞으로는 1960∼70년대생이 고령층에 진입하는데, 이들은 1950년대 이전보다 인구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덜 빈곤하다. 국민연금 수급률이 60% 이상으로 증가하고, 수급액 또한 높아지는 구조적 변화 덕분이다. 이에 정부도 ‘기준중위소득 연계 전환’ 등 근본적인 자격 재설계안을 검토했으나, 이번 발표에서는 제외됐다. 기초연금 개편 이슈가 고령층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만큼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우선 차등 지급이라는 구조 개편으로 저소득층 지원 기반을 다진 뒤, 5년마다 실시되는 제도 적정성 평가와 민간 위원회 논의 등을 활용해 수급 자격 기준 개편에 단계적으로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김도헌 KDI 연구위원은 “소득 하위 70%라는 틀 안에서 소득 분위별로 구분을 두고 저소득층 노인에게 급여를 더 지급하는 시도는의미가 있다”면서도 “장기적으로는 단순 급여액 조정을 넘어 수급자 선정 방식 자체를 개편하는 방향성을 보여줘야 한다. 신규 진입 고령층부터라도 기준중위소득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만 하다”고 제언했다. backgro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