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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나언원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7-25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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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설립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이재명 정부의 국방개혁 과제인 '사관학교 통합'을 이달 공식화할 예정이었지만 발표 전부터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이날 당정이 나서 협의한 후 '국군사관학교 창설'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이날 당정은 학령인구 감소와 사관학교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통합으로 인한 기대효과는 뚜렷하게 제시하지 못해 기존의 반대 여론을 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 "통합해야 자원·역량 집중, 미래전·전작권 대응" 대전 자운대의 국군사관학교 예상 조감도. 국방부 제공 더불어민주당과 국방부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스마트 강군 육성, 국군사관학교 창설 방안 당정 협의회를 열고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방위원장 등이 함께했다. 안 장관은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를 설립하고 기존 각 군 사관학교는 학부제(육군학부·해군학부·공군학부)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관학교 생도들은 자운대에서 4년간 지내며 교육받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고학년부터는 각 군에 맞는 전공 교육을 받게 하겠다는 것이다. 손오공게임 예시 안 장관은 "과학기술 심장부에 최첨단 스마트 캠퍼스를 신축하겠다"며 "전문화된 각 군 훈련과 함께 국제적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이날 △자원 중복·분산 투자로 인한 비효율성 극복 △전쟁 양상 변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준비 등을 통합 추진 이유로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과거처럼 논의만 하다 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 실행할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방부는 학령인구 감소로 현재 군별로 설치된 사관학교 체제로는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현재 사관학교의 정원은 일반 대학의 단과대 규모인 700~1,000명 수준인데 총 3,000여 명의 지원인력이 운용되고 있고, 3성 장군 3명을 포함해 7명의 장성이 근무하는 비효율적인 구조라는 것이다. 이를 하나로 통합할 시 '규모의 경제'로 더 많은 예산과 자원을 투입할 수 있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지금은 각 군 이기주의로 인해 군별 예산 다툼이나 중복 투자로 인한 비효율이 심각하다고도 덧붙였다. 국방부는 또 미래전은 지상·해상·공중의 경계를 넘어 우주, 사이버 영역에서 전 영역 통합작전을 수행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사관학교 때부터 합동성을 길러야 한다고도 설명했다 한게임바둑이추천 . 국방부 관계자는 "합동성의 근간은 국군이란 정체성"이라며 "국군 정체성을 가지고 공통 교육 후 각 군에 맞는 교육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 부지를 대전 자운대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선 국방과학연구소(ADD)와 대덕연구단지의 인프라를 활용하기 수월하고 우수한 인력을 교수진으로 확보하기 용이하단 。을 꼽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카이스트나 포스텍도 서울에 있지 않아도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미래전에 대비하려면 과학기술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한데 (자운대는) 90개 연구기관과 함께 있기 때문에 인프라가 좋다"고 말했다. 당초 국방부는 1·2학년은 통합사관학교, 3·4학년은 각 군 사관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2+2안'도 검토했다. 하지만 전공교육을 제외한 생도들의 자치생활(초급장교 소양을 갖추는 내무생활)을 충실히 하기 위해선 4년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군별 심화교육·훈련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해군 교육훈련의 경우 평택기지의 시설을 이용하고 공군 교육도 청주공항 등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육사 이전에 대한 반발을 의식한 듯 "기존 육사 부지는 호국의 성지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박물관 등의 형태로 보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릴신천지 당초 정부안에는 이르면 2028학년도부터 통합 사관생도 입학이 가능하다는 예상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날 계획에는 시。이 담기지 않았다. 국방부는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시설이 완공되는 데 수년이 걸리는 만큼 단계적 이전 방안, 완공 후 이전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통합 기대효과 명확지 않고 반대여론도 55% 이상 국방부가 이날 기존에 알려진 검토안에서 한 발 물러선 통합 기본계획을 내놓고 자세한 배경 설명을 했음에도 반대 여론을 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당장 통합으로 인한 기대효과가 명확하지 않고 구체성도 떨어지기 때문이다. 실제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3∼15일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육·해·공군 통합 사관학교 추진에 대한 의견을 묻는 항목에 '반대' 응답이 55%였다. '찬성'(34%) 응답보다 20%포인트 이상 높았다. 각 군 사관학교 동창회를 비롯한 예비역들도 강하게 반발했다. 육·해·공군 사관학교 총동창회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내고 "각 군 사관학교 틀을 유지한 채 대규모의 시설 투자와 조직개편 및 제도적 변화를 통해 실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기존의 육사·해사·공사를 폐교하겠다는 것은, 각 군 사관학교의 정체성은 물론 역사와 전통을 끊고자 하는 획책으로 간주한다"고 비판했다. 국방부는 여론수렴을 거쳐 10월 세부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후 각 군에 맞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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