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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보건복지위)은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제출한 ‘보건의료인국가시험별 응시자 수 추이 및 합격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5개 직종 국가시험 중 요양보호사는 2023년 33만9377명에서 2024년 18만1890명, 2025년 12만9602명으로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최저임금 수준의 열악한 처우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데다가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 지원조건 변경 등 제도변화에 따라 응시인원이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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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한 돌봄서비스 분야 요양보호사와 아이돌보미 교육 지원조건을 교육 신청 시 훈련(교육)비의 약 45%를 지원해 주던 것을 2024년부터는 수강생이 훈련비의 90%를 선납하고 6개월 이내 돌봄서비스 분야 취·창업하고 6개월 이상 근 공구방법 무해야 선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변경한 바 있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실질적인 취업 연결과 인력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변화라고 설명했지만, 돌봄서비스 교육기관 측은 ‘교육 수요층이 경제적 사정이 곤궁한 40~50대 전업주부들로 100만원에 달하는 훈련비를 90% 선납하는 일은 무리여서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이 현실화됐다고 현대캐피탈연체대출 의원실은 전했다.
남 의원은 “우리나라는 노인 1000만 시대, 노인인구 비중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등 노인 돌봄 및 요양보호사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건강보험연구원의 ‘요양보호사 수급전망과 확보방안’ 보고서(2023)에 따르면 2028년 전국에서 11만6734명의 요양보호사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며 “요양보호 저축은행아파트후순위대출 사 국가시험 합격인원이 2023년 29만9516명에서 2025년 11만5755명으로 크게 줄어들어 돌봄 현장 곳곳에서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해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과 교육 여건 개선 등 확충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사 국가시험의 경우 응시인원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 관련 반발의 영향으로 2 여신금융 024년 3231명에서 2025년 382명으로 88.2% 급감했다.
남인순 의원은 “2025년 제89회 의사 국가시험의 경우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이고 졸속인 의대정원 2000명 증원정책 강행에 따른 의대생 집단 휴학 등 의정갈등으로 응시인원이 크게 감소했고, 합격률도 70%대로 하락한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따르면 의정갈등 해소 국면에 따라 제90회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에 10월1일까지 1186명이 접수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제공=남인순 의원실)


조민규 기자(kioo@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