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인천 강화군 죽산포항에서 새빛바다호 선장 임기호(52)씨가 과거 어업활동을 해오던 바다를 손으로 가리키고 있다. 이승욱기자


“저기 부표 보이지. 저게 다 어민들이 옛날에 설치한 그물망이야. 어업 제한이 심해지면서 그물망이 바닥에 가라앉았으니 그물망 무덤인 셈이지.”
11일 오전 10시 인천 강화군 죽산포항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바다 위에는 부표가 떠 있었다. 부표를 바라보던 새빛바다호 선장 임기호(52)씨는 “저 부표가 조업한계선 단속이 심해지기 전 그물을 설치했던 자리에요. 저기 야마토무료게임 밑에 그물망이 5개 정도 있는데 1개당 2천만원 정도니 1억 정도인 셈이죠”라고 했다. 바다에는 임씨의 부표 외에도 약 4개 부표가 더 떠 있었다.
죽산포항 앞바다는 죽산포항과 남산포항, 서검도에서 어업활동을 하던 어민 10명이 물고기를 잡던 어장이다. 1964년 조업한계선이 지정될 때 죽산포항 앞바다는 조업한계선 밖에 있어 어업활동이 원 한국릴게임 칙적으로 금지됐다. 하지만 당시 해병대 등이 편의를 봐주면서 어민들은 어업활동을 이어왔다고 한다.
하지만 2023년 어장면적을 8.2㎢ 확대하는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죽산포항과 남산포항의 어민들의 어업활동은 오히려 힘들어졌다. 어장면적 확대 대상에서 이들이 어업활동을 하던 죽산포항 앞바다는 빠졌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단속 기관 손오공릴게임예시 에서 어민 편의를 봐줬지만 이마저도 어장면적이 확대되면서 없어졌다고 한다. 특히 2020년에는 어민들이 조업한계선을 넘으면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 등에 처하는 법적 근거도 생겼다.
임씨는 “조업한계선이 확대됐다는 이유로 관행적으로 어업활동을 허용해주던 곳에도 단속활동이 심하다”고 했다. 다만 인천해경서는 2023년 시 사이다쿨접속방법 행령 개정 이후 단속 사례는 1건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인천해경서 관계자는 “단속 활동이 강화된 것은 아니다. 어민들에게 지도나 계도 활동을 많이 했는데 이것을 보고 단속이 강화됐다고 느꼈을 수 있다”고 했다.
확대된 어장에서 어업활동을 할 수 있다지만, 이들 어민에게는 유의미한 선택지가 아니다. 대부분은 이미 기존 어민들이 관행적으로 오리지널바다이야기 어업 활동을 해왔기에 자리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어업활동이 이뤄지지 않는 곳은 해수면이 낮아 그물망을 펼쳐놓을 수 없는 곳이라고 한다.
재성호를 운영하는 장명인(47)씨는 “새로 확대된 어장 3개 중 가장 큰 규모인 미법도 앞 어장은 절반 정도가 해수면이 낮아서 그물을 펼쳐놓을 수 없는 곳”이라며 “다른 곳들은 기존 어민들이 있어서 어업 활동을 하면 그들과 다툼이 일어난다”고 했다. 임씨도 “확대된 어장은 많지만 실제 어업활동을 할 곳이 없어서 3명 정도가 좁은 간격으로 그물망을 펼쳐놓은 상태”라며 “거리를 두고 그물망을 펼쳐야 하는데 따닥따닥 붙어있으니 어업활동이 제대로 될 수 없다”고 했다.
어민들의 파산도 늘어나는 상황이다. 기존 이곳에서 어업활동을 하던 어민 10명 중 현재까지 남은 어민은 죽산포 5명에 불과하다. 신광호 선주 박상진(47)씨는 “지난해에 정책자금 등을 받아서 작은 배를 큰 배로 바꿨고, 그에 따라 어업활동에 들어가는 도구도 바꿨는데 이자도 못 내는 상황”이라며 “다음 달까지 이자를 못 내면 파산하고 거리에 나앉아야 할 판”이라고 했다.
어민들은 최근 대통령실을 방문해 죽산포항에서 서검도 일대 바다에서도 어업활동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어민들과 함께 대통령실을 찾은 강화미래발전운동본부 한연희 대표는 “이곳은 몇십년 동안 어업활동을 하면서 월북 등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던 곳이다. 그런데 정부의 탁상행정으로 어업활동을 못하게 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임기호씨의 배 새빛바다호. 이승욱기자


인천시 관계자는 “조업한계선 확대 과정에서 제외된 어민들의 어장 확대 요구가 있는 것은 알고 있다”며 “당시 국방부에 확대 요청을 했을 때 안보 등의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 추가적인 조업한계선 확대 건의는 시간을 두고 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