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불황의 늪에 빠진 경남 지역 종합건설업계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원청의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면서 가뜩이나 자금난으로 위기에 내몰린 도내 중소·중견 건설사들이 수많은 하청 노조와의 직접 교섭 압박과 파업 리스크에 무방비로 노출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조법 2·3조 현장 안착을 위한 공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금성오락실
2일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오는 10일 시행되는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근로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을 행사한다면 원청을 사용자로 간주한다는 점이다. 법이 시행되면 현장의 수십 개 하청 노조가 원청인 종합건설사를 상대로 직접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합법적인 쟁의행위(파업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등)에 돌입할 수 있게 된다. 수주 가뭄 속에서 잇따라 문을 닫고 있는 경남 지역 중소 종합건설업계는 당장 들이닥칠 노조의 교섭 요구에 대응할 여력조차 없는 실정이다.
대한건설협회 경남도회 관계자는 “업체 단위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협회 측에서 고문 변호사와 전문 노무사 위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갈피를 잡고 있다”고 릴게임방법 밝혔다.
현장 최일선에 있는 개별 건설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파업으로 인한 ‘공기 지연’과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금융 비용’이다.
업계 관계자는 “건설업은 공기를 정해 놓고 사업을 하는데 노사 분규로 시점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 자체가 사업주에게는 굉장히 큰 압박”이라며 “무엇보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야마토게임다운로드 자금 등을 활용하는 경우, 공기 지연에 따른 금융 비용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공사비 상승은 결국 도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코로나19 이후 자재비와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해 이미 건축비가 크게 오른 상황에서 노사 분쟁에 따른 비용 리스크까지 더해지면 최종 분양가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업 바다이야기무료머니 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상황이 이러하지만 정부의 대책은 겉돌고 있다. 정부는 원·하청 교섭 현장에 ‘현장지원단’을 운영해 혼란을 줄이겠다고 밝혔으나, 관계자는 “본질적인 문제 해결은 빠진 것이기에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도내 건설업계는 현장 파업을 막고 공멸을 피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중재 장치가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노조가 쟁의행위를 시작하면 자신들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하지 않을 경우 아예 대화 자체를 하지 않으려는 경우가 많다”며 “현장지원단이 제 역할을 하려면 양측이 계속 교섭을 진행할 수 있도록 중재하고, 최소한 협상 테이블에 앉힐 수 있는 구속력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준영 기자 bk6041@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