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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3대 특검'이 규명한 사실이 법정으로 향했다. 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밝힌 진상은 이제 재판정에서 증거와 공방으로 검증된다.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을 위한 여정을 차분히 기록한다.




'건진법사 청탁' 의혹의 키맨으로 꼽히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7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김건희 여 체리마스터모바일 사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건진법사 청탁'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된 윤영호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종교단체가 정치에 개입하고 공권력을 부당하게 이용한 사안"이라고 강조한 반면, 윤 전 본부장 측은 "(한학자) 총재 뜻에 따라 헌신적으로 일했다"며 선처를 구했다. 윤 전 본부장이 통 골드몽릴게임 일교의 정치권 금품 전달 의혹과 관련, 연루된 정치 인사의 실명을 거론할 것이란 관측도 있었지만 이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10일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본부장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본부장은 정장 차림에 검은색 뿔테 안경 바다이야기프로그램 을 쓰고 법정에 출석했다. 왼쪽 가슴팍엔 수인번호가 적힌 명찰을 달았다.
특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엔 징역 2년을, 나머지 범행에 대해선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본건은 종교단체가 정치에 개입하고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부당하게 이용한 사안으로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중대 범죄로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었 릴게임갓 다.
특검이 제기한 공소사실은 윤 전 본부장이 전성배씨를 통해 2022년 4~8월 교단 자금으로 김 여사에게 6,000만 원 상당 그라프사 목걸이와 샤넬백, 천수삼 농축차 등을 건넸다는 게 핵심이다. 특검은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공적개발원조(ODA) 지원 등 각종 교단 현안 청탁이 목적이었던 걸로 의심한다.
이에 더해 골드몽사이트 같은 해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도 있다. 통일교가 주최하는 '한반도 평화 서밋'을 앞두고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와 가까웠던 권 의원에게 접촉, 이후 권 의원으로부터 '수사에 대비하라'는 조언을 받아 증거 인멸에 나아갔다는 게 특검의 논리다.
윤 전 본부장 측은 최후 변론을 통해 무죄 또는 공소기각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윤 전 본부장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총재의 뜻에 따라 교단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했고 이번 사건도 그 연장선상이지만, 그럼에도 적법하지 못했던 점은 깊이 반성한다"고 직접 선처를 구했다.
향후 윤 전 본부장의 유무죄를 가를 쟁점은 크게 네 갈래다. ①'금품이 김 여사에게 최종적으로 배달된 사실을 윤 전 본부장이 인지했었느냐'를 두고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이 이를 알았다고 주장한다. 반면 변호인은 "정작 김 여사는 교부받은 적 없다는 입장"이라며 특검팀이 설계한 공소사실의 전제 자체가 틀렸다고 반박했다.
특검 측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핵심 증거로 들고 있는 ②윤 전 본부장 다이어리 등이 적법하게 압수된 것인지를 두고도 주장이 엇갈린다. 윤 전 본부장 측은 "애초 서울남부지검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압수한 증거물을 별건 혐의에 위법하게 사용했다"고 주장하지만, 특검팀은 "관련성이 인정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③증거인멸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도 시각차가 있다. 윤 전 본부장 측은 "한학자 총재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자료 삭제를 지시한 사실이 없고, 삭제된 것도 없다"고 하면서 "증거인멸죄는 특검법상 특검이 수사 가능한 혐의가 아니라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④범행 배경에 윤 전 본부장 개인의 이익 도모가 있었는지도 첨예한 쟁점이다. 윤 전 본부장 측은 "한 총재 지시에 따라 통일교 발전을 위해 교단 자금을 쓴 것이어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하지만, 특검팀은 "종교 단체 본연의 목적 범위 내 집행이라 보기 어렵고,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한다.
한편 윤 전 본부장이 이날 최후 변론에서 통일교가 금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정치권 인사들의 실명을 거론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변호인은 "한 총재는 양당 대선 후보 모두에게 2022년 한반도 평화 서밋 참석을 제안하도록 지시했다. 통일교가 어느 특정 정당이나 정파에 접근한 건 아니다"라고 발언했을 뿐, 추가 언급은 없었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 5일 공판에서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접근했다"며 통일교와 민주당의 유착관계를 8월 특검팀에 이미 진술했다고 증언했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