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강화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비판이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꾸준히 나오고 있다. 현금 부자와 달리 대출에 의존해 주택을 매입할 수밖에 없는 서민들에게 타격이 더 크다는 지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 현실은 이런 지적과는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 주목된다.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가 서민들의 집 장만을 어렵게 한다는 주장을 가장 그럴듯하게 제시했던 자료는 서울 주택 매수자의 자금조달계획서상 대출 계 사이다쿨접속방법 획이었다. 최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올해 1~9월 주택 매수 거래 신고자의 자금조달계획서를 입수해 분석했더니,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 강북권 주택 매수자의 대출계획상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 이상 비율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한강벨트 지역보다 높았다. 서울 평균 주담대 담보인정비율은 49.2%였으나 강북구( 바다이야기게임방법 67.2%), 금천구 (62.1%), 노원구(57.8%) 등이 평균보다 높았고, 마포구(44.0%), 동작구(42.3%) 등은 평균보다 낮았다. 가장 낮은 자치구는 용산구(37.3%)였다. 이를 근거로 추 의원은 “정부가 10·15 대책으로 LTV 한도를 40%로 낮추는 규제지역을 확대했지만, 서울의 중저가 주택 밀집지와 경기 외곽 등 실수요 중심 지역이 바다신2 다운로드 규제의 직접적인 타격을 받으면서 오히려 서민층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찬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10·15 대책 이후 서울 노·도·강 등 서민 주거지역의 매매거래가 한강벨트 지역보다 더 활발해지고 있다. 7일 서울시의 새올전자민원창구 집계를 보면, 지난 10월20일부터 11월30일까지 40여일간 아파트 매수를 위한 토지거 바다이야기무료머니 래계약허가 신청 건수가 가장 많은 자치구는 노원구(536건)였고 2위가 송파구(494건)였다. 또 강서구(406건), 중랑구(213건) 등도 최근 집값이 급등한 한강벨트인 마포구(169건) 등에 견줘 아파트 매매 허가 신청이 많았다. 토허제로 인해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매입하는 갭투자가 금지된 가운데 서민 주거지역의 실수요자 아파트 매수는 되레 고가 아파트 바다이야기고래 지역보다 위축되지 않은 셈이다.
이는 서민 주거지역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이용이 고가주택 지역에 견줘 더 원활하기 때문이라는 게 부동산 업계의 분석이다. 10·15 대책에 따라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는 대출 한도가 2억~4억원으로 줄었지만 15억원 이하 아파트는 최대 6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데다 LTV 40%에 따른 제약도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1월1일부터 토허제 확대 전인 10월19일까지 노원구 아파트 매매거래를 보면, 전체 4940건 중 15억원 초과 거래는 불과 6건에 그쳤다.
앞서 추 의원이 제시한 1~9월 서울 주택담보대출 LTV 수치에는 집계 오류가 있었다. 10·15 대책 이전까지 강남3구와 용산구를 뺀 서울 21개 자치구는 비규제지역으로, 실거래가 6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 매수자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가 없었는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강남3구 등과 비교한 것이다. 즉 노·도·강 등의 주택 매수자 LTV를 전체 매수자가 아니라 6억원 초과 주택 매수자만 집계한 탓에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노원구의 경우 올 들어 10월19일 이전 아파트 매매거래의 가격대 비중을 보면, 6억원 이하는 54%(2666건), 6억원 초과는 46%(2274건)를 차지했다.
최종훈 선임기자 cjhoon@hani.co.kr 기자 admin@no1reelsi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