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DB ‘색동원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실시된 정부의 전국 장애인 거주시설 전수。검에서 확인된 피해 의심 사례 가운데 경찰이 정식 사건으로 접수한 건 3건 중 1건 수준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진술의 구체성과 CCTV 영상 등 증빙 가능성을 고려해 수사 여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지만, 。검에 참여한 일부 장애인단체는 “학대 정황이 나타났는데도 경찰이 수사하지 않는다”며 직접 고발에 나섰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과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장애인 거주시설 전수。검 이후 수사 현황’에 따르면 전수。검에서 피해 의심 사례로 집계된 33건 가운데 경찰이 정식 사건으로 접수한 것은 지난달 21일 기준 10건이었다. 이들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는 각각 11명으로 집계됐다. 경찰청과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등 관계 부처는 지난 1월 ‘범정부 합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색동원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전국 장애인 거주시설 1507곳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여부를 .검했다 바다이야기 사건 . 정부 합동 TF가 찾아낸 피해 의심 사례 33건 가운데 수사 대상이 된 10건을 제외한 6건은 현재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경찰이 학대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검이 끝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의 조사 인력이 부족해 사건 판단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나머지 17건은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돼 사건으로 접수되지 않았다. 경찰이 사건으로 접수한 10건 가운데 4건은 입건 전 종결돼 정식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1건은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며, 3건은 수사 중이다. 나머지 2건은 송치로 종결됐다. TF 관계자는 “수사 착수 여부는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삼자 간 교차 검증을 거쳐 결정된다”며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증빙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입건 여부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황금성포커게임 . 하지만 정부 전수。검에 참여한 ‘색동원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학대 정황이 있는 사건까지 경찰 수사 대상에서 빠졌다며 지난 6월 인천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강화군의 A거주시설 조사 당시 한 입소 장애인은 특정 종사자의 사진을 가리키며 “다리를 때렸다”고 진술했다. B시설에서는 복수의 거주인이 특정 종사자를 지목하며 야간에 소리를 지르거나 입소자들을 꼬집었다고 증언했다. 장종인 위원장은 “장애인이 직접 피해 사실을 진술했고 내용도 구체적이어서 당연히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했는데 강화경찰서 등에서 ‘특이사항 없음’으로 보고했다는 .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학대로 판정해 경찰 조사가 이뤄진 6건을 지자체에 통보하고, 해당 시설과 법인·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지시했다. 서 의원은 “정부의 전수조사가 보여주기식 행정 처리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발달장애인 피해가 반복되는 시설 학대의 구조적 원인을 국정조사를 통해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시설과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