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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나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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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쿠팡 등 민간기업이 보유한 주요 데이터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한 공적 관리 체계 구축에 착수했다. 국가데이터처는 내년에 국가데이터기본법을 제정해 민간 기업에도 보유 데이터의 멸실과 유출 방지 의무를 부여하는 ‘데이터 주권’ 개념을 도입하기로 했다. 쿠팡·네이버·카카오 등 민간 플랫폼 내부에 쌓인 데이터까지 국가가 관리 대상으로 규정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는 셈이다. 또 부처 간 데이터 관리를 총괄하는 국가데이터위원회를 신설해 분절된 데이터 거버넌스를 통합할 계획이다.
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가데이터처는 데이터 주권 개념을 도입하는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과 국가데이터위원회 신설을 바다이야기게임 추진하고 있다. 데이터 주권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데이터가 멸실되지 않도록 보존하고, 국외나 외부로 부적절하게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를 말한다. 정부는 지금까지 국내 법체계에서 이러한 개념이 명문화돼 있지 않아, 데이터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쿠팡 사건처럼 중국인 야마토게임장 직원이 주요 데이터를 유출한 사건은 우리의 데이터 주권과 연관된다”며 “미국과 일본 등 대부분 나라들이 데이터 주권을 규정한 법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관련법이 없는 상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통계청이 국가데이터처로 승격된 이후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떤 법적 권한이 필요한지에 대해 검토해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안을 만들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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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기업 데이터도 '국가지정데이터' 지정 시 유출 방지 의무 진다
정부는 민간 기업 내부에 축적된 개인정보 외에도 국가 안보나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데이터는 ‘국가지정데이터’로 지정해 관리 대상으로 포함되도록 할 계획이다.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릴게임5만 주요 데이터가 기업의 내부 자산으로만 취급돼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기업 내부에는 개인정보뿐 아니라 점점 더 중요한 데이터가 점점 더 쌓이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민간 기업들 또한 이러한 데이터들의 유출을 방지하도록 하고, 잘 관리하는지를 정부가 확인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네이버·쿠팡처럼 대규모 데이터를 축적한 민간 바다이야기룰 기업도 국가의 관리 틀 안에서 보존 의무와 유출 방지 의무를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또 국가데이터위원회(가칭)을 새롭게 설치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국가통계위원회(통계청),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행정안전부),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각각 다른 법적 근거 아래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처 간 데이터 활용을 총괄하는 상위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기존 위원회를 폐지하는 방식이 아니라, 각 위원회를 개별법 체계로 두면서도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충돌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데 중점을 둔다.
정부가 별도 컨트롤타워 신설에 나선 배경에는 심화하는 ‘데이터 사일로’(부처나 기관이 각자 데이터를 따로 관리해 서로 연계·공유가 어려워지는 구조적 단절) 문제가 있다. 현재는 금융 데이터를 활용하면 금융위 규제를, 의료 데이터를 결합하면 의료법을, 개인정보가 포함되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규제를 각각 따로 검토해야 한다. 기업이 AI(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을 위해 여러 데이터를 결합하려 할 때마다 규제 체계가 중첩돼 법적 리스크와 절차적 지연이 반복되는 구조다. 정부는 데이터 컨트롤타워가 구축되면 이러한 한계를 해소하고 대규모 데이터 연계·활용이 유연해질 수 있는 만큼, 안정적인 데이터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국도 데이터 통합 거버넌스 구축
해외 주요국에서도 주요 데이터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통합적인 거버넌스 구조를 갖춰나가고 있다. 일본은 2021년 디지털청을 출범시키면서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 정책을 단일 기관 중심으로 강력히 통합했고, ‘디지털사회형성기본법’을 통해 모든 행정·공공 시스템의 표준화와 메타데이터 관리를 디지털청이 총괄하도록 법제화했다. 데이터 관리·활용 규범을 하나의 기관에 집중시키는 이러한 구조는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일원화된 데이터 거버넌스로 평가된다. 미국은 모든 연방기관에 최고데이터책임자(CDO·Chief Data Officer)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총괄 조정하는 'CDO Council(위원회)'을 운영해 데이터 관리 기능을 연방 차원에서 일원화하고 있다. 영국 역시 공공·행정·통계 데이터를 국가통계청(ONS)을 중심으로 강력하게 통합해 중앙집중형 데이터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기자 admin@slotnara.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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