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관계자가 현판 앞을 지나고 있다. 통일부는 이날 공포·시행된 개정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조직 개편을 단행, 남북회담 및 연락 전담 기관인 남북회담본부와 남북 교류·협력을 담당하는 실장급 조직인 평화교류실을 되살렸다. [연합뉴스 자료 사진] 정부가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이 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찬성 의견을 냈다. 17일 통일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개정안은 북한 주민 접촉 신고에 대한 통일부 장관의 ‘선별 거부권’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외통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된 이 법이 통과되면 현재는 통일부 장관이 국가안전 보장이나 질서 유지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신고를 거부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사전 신고만 하면 아무런 제한 없이 만날 수 있게 된다. 국가안보를 위해 신중해야 한다던 국정원과 법무부마저 남북 교류 최우선을 앞세운 통일부에 밀려 입장을 바꿨다고 한다 모바일 인터넷바다이야기 . 이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엄중한 안보 상황을 무시한 행태다.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현실은 어떠한가. 북한은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군사분계선(MDL) 일대에 지뢰를 묻고 방벽을 쌓으며 남한과의 물리적 단절을 선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57개의 강력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했는데, 북한은 이도 모자라 최근 영변에 신규 우라늄 농축 시설을 가동하는 등 핵무기 생산을 대폭 늘리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북한 해군의 핵무장력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실행 중인 중대한 계획을 ‘8개월 후’에 세상에 증명해 보이겠다고 예고했다. 미사일 도발도 끊이지 않고 있다. 오직 우리 정부와 집권 여당만은 “대한민국은 주한미군을 제외하고도 자체 군사력 수준이 세계 5위”라며 ‘천하태평’한 모습이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정부 인사들의 안보관이다. 릴게임바다이야기고래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을 ‘주적’이라 부르기를 꺼리며 눈치를 봤고,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공식 석상에서 북한을 ‘인민공화국’이라 지칭했다. 한술 더 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부르자는 제안까지 서슴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 교류를 완전 자유화하겠다는 것은 북한 간첩들의 활동 공간을 넓혀주고, ‘불법 대북송금’ 등을 걸러낼 안전장치를 없애는 꼴이다. 대북 방첩망과 안보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자해가 아닐 수 없다. 이미 대한민국의 대공수사력은 극도로 취약해진지 오래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없어지고, 방첩사령부도 해체돼 간첩을 잡을 손발이 다 잘려진 마당에, 민간 접촉의 마지막 안전판마저 없애버리면 대남 공작의 고속도로를 깔아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정부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북한이 적대 의사를 노골화하며 문을 걸어 잠그는 지금은 섣부른 민간 교류의 문을 열 때가 아니라, 무너진 방첩망을 복원하고 안보 태세를 더 단단히 조여 매야 할 때다. 위태로운 교류협력법 개정안은 당장 철회돼야 마땅하다. 마저 없애버리면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