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9월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HJ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자간담회' 에서 '과학기술 인공지능(AI) 정책 청사진'을 발표하고 있다.


#A씨는 집, 탈의실, 술집 등의 CCTV나 홈캠 등 6만3000여대의 카메라를 해킹해 성 착취물 545개를 만들었다. 영상은 가상자산 3500만원 상당을 받고 해외 사이트에 팔았다. B씨도 카메라 약 7만대를 해킹해 제작한 648개의 영상을 가상자산 1800만원 어치를 받고 해외에 넘겼다. 경찰청은 이들을 포함, 12만여대의 IP카메라를 해킹한 4명의 범죄자를 백경게임 지난달 30일 검거했다.
IP카메라(인터넷 프로토콜 카메라) 해킹으로 인한 사생활 유출 피해가 커지자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신체가 노출되는 생활밀접시설의 IP카메라는 보안인증 제품을 의무화하고, 제품 설계 단계부터 복잡한 비밀번호를 설정토록 강제한다.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바다이야기다운로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IP카메라 보안강화 방안'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IP카메라는 유무선 인터넷에 연결돼 다른 기기로 영상 전송이 가능한 카메라로 가정, 사업장, 의료기관, 공공시설 등에서 영유아·강아지 관찰 등의 용도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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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부터 법령 제개정까지…칼 빼든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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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IP카메라 관련 법률안을 제정하기로 했다. 병원, 수영장, 산후조리원 등 신체가 노출되는 생활밀접시설의 IP카메라는 보안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토록 의무화 바다이야기무료머니 한다. 또 제품 설계 단계부터 복잡한 비밀번호를 설정하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기출시 제품은 복잡한 비밀번호 설정 기능을 탑재하도록 제조사와 협의한다.

피해자 보호에도 나선다. 최근 검거된 IP카메라 해킹 피의자들이 침입한 12만여대 카메라 비밀번호가 이전과 동일해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해킹당한 이용자를 식별해 비 10원야마토게임 밀번호 변경 등을 권고한다. 또 △성 착취물 영상 삭제·차단 △피해자 법률·의료·상담 지원 △ 고위험·대규모 영상 유출 사업장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우선 조사를 추진한다. △IP카메라 해킹·영상 유출 △성 착취물 영상 판매·유통 사이트 운영 △영상 구입·소지 등 범죄 수사도 강화한다.
IP카메라 설치 대행업체를 대상으로 '설치·운영 보안 가이드'를 마련하고 범죄 가능성이 높은 업종에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성 확보 조치 의무'를 고지할 예정이다. 기존 제품에 대한 △범정부 합동 사전 점검 및 개선 조치 실시 △공통 위반사항 및 조치 필요사항 안내·계도 △주요 제품 보안성 점검 및 결과 공표 등도 실시한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IP카메라를 이용하는 국민들은 꼭 아이디·비밀번호 변경 등 보안 조치를 이행해달라"고 말했다.
이찬종 기자 coldbell@mt.co.kr 기자 admin@seastorygame.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