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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공군이 탐지해 줘 복귀
“경계태세 해이… 도발 빌미 줄뻔”
육군 5군단 소속 헬기가 지난 3월 23일 1군단 책임 지역인 경기 연천 지역의 산불을 끄러 출동했다가 실수로 비무장지대(DMZ)에 들어간 사고의 배경에는 육군 전방 부대 전반의 경계 태세 해이가 있었던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육군에도 소속 헬기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헬기 위치 추적 시스템(HAPS)이 있지만 관련 부대들이 모두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있다가, 레이더로 대공 감시를 하고 있던 공군의 통보를 받고서야 뒤늦게 DMZ 진입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다.
군사분계선(MDL) 남북에 각각 폭 2㎞로 설정된 DMZ는 군사 완충 지역으로, 군 항공기가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도 이 헬기는 DMZ 내에 약 7분간 머물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군 소식통은 “북한군이 대공 사격 등 도발을 감행할 빌미로 작용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실과 군 소식통 등에 따르면, 육군본부는 이달 초 이 사건과 관련된 책임을 물어 전방 군단을 총괄 지휘하는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에 ‘주의’ 처분을, 육군 항공 작전을 통제하는 육군 항공사령부에는 ‘통보’ 처분을 내렸다. 헬기 추적·통제의 직접적 책임이 있었던 육군 1군단과 5군단은 지난 7월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는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이 사고 경위를 조사해 육군 측에 기관 처분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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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조사 결과, 관련된 각급 육군 부대 어디에서도 육군 헬기의 DMZ 침범 사실을 포착하지 못했다. 헬기 조종사는 원래 임무 지。의 산불이 꺼져 있자, 육안으로 보이는 인근의 산불을 진화하려다가 DMZ에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역을 관할하는 1군단은 이 헬기를 산불 진화에 동원된 민간 헬기로 오인했다. 헬기 소속 부대인 5군단, 지작사와 육군 항공사 등은 헬기 위치를 확인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때문에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의 연락을 받고서야 DMZ 진입을 인지했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아군의 무단 월선조차 식별 못한 공중 경계 작전 실패는 치명적 안보 위협”이라며 “군은 이번 공중 감시 및 경계 작전의 실패를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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