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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당시 보고를 받았다고 밝힌 데 대해 "보고받았다면 공범"이라며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레버리지 ETF 도입에 대해서는 저도 당시에 보고받은 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어떤 과정으로 결정됐는지 세부적인 절차 내용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누군가는 결정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 설계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있었던 건 맞는 것 같다"고 인정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을 겨냥해 "그런데도 이 대통령은 남의 일 말하듯 '누군가는 결정했겠다'고 했다"며 "국민은 그 누군가가 대통령이라고 의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서 충분한 위험 검증이 이뤄졌는지도 문제 삼았다. 그는 "스트레스 테스트 같은 검증 절차도 없어졌다"며 "증시는 도박판이 됐고 국민 피해는 54조원"이라고 주장했다.
54조원은 국민의힘이 앞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에 따른 개인투자자 손실 규모로 제시한 추정치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정무위원들은 지난 3일 "개인투자자들이 입은 손실이 약 54조원에 달한다는 추정까지 나오고 있다"며 정책 결정 과정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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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지난 5월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 도입 당시 미국·홍콩 등 해외에서는 해당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분산투자 요건 등으로 불가능해 투자 수요가 해외로 빠져나간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당시에도 금융당국은 해당 상품이 일반 ETF보다 손실 가능성이 높다며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장 대표는 김용범 전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둘러싼 정책 개입 의혹 등도 거론하며 도입 과정 전반을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미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야당은 청와대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와 대통령에게 어디까지 보고됐는지를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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