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과세의 준비 상황을 。검하고 시행 시기를 포함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을 거친 자산의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데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이후 주식과의 과세 형평성도 달라졌다는 판단에서다. 국민의힘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와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정.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임이자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 오세진 DAXA 의장 겸 코빗 대표를 비롯한 국내 5대 원화거래소 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 원내대표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은 중요하다"면서도 "시행을 불과 몇 달 앞둔 지금 디지털자산 소득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과세할 제도와 시스템이 충분히 준비됐는지 다시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을 거친 거래는 취득가액과 거래 내역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렵고, 새로운 거래 형태에서 발생한 소득과 손실을 반영할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황금성먹튀 . 청년층의 투자 비중이 높은 。도 짚었다.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과세를 강행하면 혼란과 부담이 청년 투자자에게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다. 정 원내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디지털자산에 현행 과세 체계를 적용하는 것이 자산 간 과세 형평성에 부합하는지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며 "과세 시기를 포함해 다시 살펴봐야 할 부분과 합리적인 과세를 위해 보완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얻은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할 예정이다. 연간 소득에서 250만원을 기본공제한 뒤 초과분에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실질 세율은 22%다. ◆가상자산 과세 형평성·인프라 논란 임 정책위의장 역시 현재 과세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다는 데 무게를 실었다. 온라인황금성주소 임 정책위의장은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에서 국내 거래소로 들어온 가상자산은 언제, 얼마에 매입했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며 "얼마에 샀는지를 알아야 소득을 계산하고 세금을 매길 수 있는데 기본적인 과세 자료를 확인할 체계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어 "비거주자 과세와 스테이킹 등 새로운 거래 방식에서 발생한 소득을 언제, 어떤 기준으로 과세할지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세금을 걷으려면 납세자가 과세 대상과 납부액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산 간 형평성도 핵심 쟁.으로 제시했다. 가상자산 과세제도가 설계될 당시 함께 추진됐던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된 반면 국내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거래하는 소액주주의 양도차익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있어서다. 임 정책위의장은 "가상자산 소득에는 과세가 예정돼 있는 만큼 자산 간 과세 형평성 문제를 충분히 살펴봐야 한다"며 "디지털자산의 법적 성격과 산업의 제도적 틀을 만드는 기본법 논의와 과세제도가 서로 맞물려 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간담회는 참석자들의 모두발언 이후 비공개로 전환됐다. 국민의힘은 과세 시행에 앞서 취득가액 산정과 해외 거래소 거래 파악, 신규 거래 유형의 과세 기준 등 현장의 쟁.을 살펴볼 예정이다. "_bl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