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사진=뉴스1


쿠팡 내부 보안관리체계 구멍으로 3370만 계정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징벌적 과징금 도입 논의가 본격화됐다. 대통령이 피해자 구제를 위해 직접 언급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현실화 방안 역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3일 오후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현안질의에 참석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을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현행 개인정보법은 법 위반 카카오야마토 기업에 전체 매출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사고 발생 후 조치에 따라 가감돼 실제로 3%를 부과받은 사례는 없다. SK텔레콤도 당초 3000억원대를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약 1348억원을 부과받았다.
쿠팡은 최근 5년 간 세 차례 개인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이번엔 국민 대다수에 해당하는 3370 바다이야기2 만 계정의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빠져나가 징벌적 과징금 논의가 지속된다. 쿠팡은 고객 이름, 주소, 연락처, 주문내역, 일부 공동현관 비밀번호까지 유출해 이를 악용한 스미싱,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 우려가 커진다.



쿠팡 이용자 약 337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2차 바다이야기고래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3일 오후 대구의 한 쿠팡 이용자가 결제 카드 정보를 변경하고 있다./사진=뉴스1


유럽의 경우 일반데이터보호 규칙(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을 어길 경우 전체 매출의 4%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이에 개인정보위도 현행 3 바다이야기게임방법 % 조항을 4%까지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쿠팡의 지난해 매출액 41조원을 대입하면 최고 1조6000억원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다만 쿠팡에 소급 적용될지가 미지수다.
송 위원장은 "(사고 반복기업에 대한 과징금 가중 및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관련해) 법적으로 소급 적용되기가 어려워 향후 아주 심각한 사고의 재 바다이야기다운로드 발 방지 등을 위해 법률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소급 여부가 불가능하면 현재 있는 법 제도상 가장 강력한 제재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피해자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현행법상에도 배상 규정이 있는 만큼 적극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송 위원장에 "쿠팡의 연 매출이 41조원이니 매출액의 최대 3%인 과징금은 1조2000억원까지 부과가 가능하고 현행법상 그 5배인 6조원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이 있냐"고 확인한 후 "손해배상을 적극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개보위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김소연 기자 nicksy@mt.co.kr 이찬종 기자 coldbell@mt.co.kr 기자 admin@119sh.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