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불확실성은 사업자는 물론 투자자에게도 리스크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세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의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 과세 관련 정책간담회에서 내년 1월로 예정된 과세 시행에 앞서 제도적 불확실성을 먼저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과세를 서두르기보다 과세 기준과 관련 인프라를 면밀하게 .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오 의장은 "현재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논의가 이어지고 있고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도 앞두고 있어 업계에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됐지만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의 제도적 기반은 아직 미완의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싼 논의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는 .을 짚었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처음 논의된 이후 세 차례 유예됐으며 현행 일정대로라면 2027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바다이야기릴게임예시 오 의장은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첫 논의 이후 여러 차례 검토와 논의를 거치며 오늘에 이르렀다"며 "그 과정에서 소득 분류와 과세 인프라, 시행 시기 등을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이 오갔고 내년 시행을 앞둔 지금까지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만큼 이 제도가 신중하게 다뤄져야 할 사안이라는 공감대가 있다고 본다"며 "회원사들도 관련 논의에 성실하게 참여해 온 만큼 이번 간담회가 의미 있는 정책 논의의 장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현재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연간 소득에서 250만원을 기본 공제한 뒤 초과분에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을 거쳐 국내 거래소로 들어온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을 대표적인 문제로 꼽고 있다. 황금성게임다운로드 스테이킹 등 새로운 거래 형태에서 발생한 소득을 언제, 어떤 기준으로 과세할지도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국내 상장주식과 가상자산 사이의 과세 형평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내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거래하는 소액주주는 양도차익에 과세하지 않는 반면 가상자산 투자자는 연간 250만원을 넘는 소득에 세금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오 의장은 과세 문제와 함께 디지털자산기본법으로 불리는 2단계 입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2단계 입법은 업계가 바라고 있는 숙원"이라며 "법안을 충분히 논의하고 협의해 디지털자산 시장을 활성화하고 발전적으로 이끄는 데 업계도 더욱 낮은 자세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닥사는 앞으로도 신뢰받는 디지털자산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민관 소통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지도부와 국내 디지털자산 거래소 5개사 대표 등이 참석했다. 공개 발언 이후 간담회는 비공개로 전환됐다. otum, sa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