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 4개월…옐로카드 받은 노란봉투법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제2·3조)의 재개정(보완 입법)을 둘러싼 주장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개정이 필요치 않다는 주장도 마찬가지다. 물론 노란봉투법의 취지에 대해서까지 반대하는 도발적 주장은 없고, 그러한 주장은 설득력도 떨어진다. 노란봉투법은 국내 대규모 사업장에 존재하는 원·하청 근로자 간 격차를 완화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란봉투법의 개정 경위나 절차에서 하자는 물론 개정 내용의 해석 운영 면에서 심각하게 초래될 혼란과 갈등 문제는 통상 법 개정 후 감내할 만한 수준을 넘어선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사후적 재개정론이 강하게 제기되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노란봉투법은 추진 절차나 과정을 보면 재개정론이 등장할 수밖에 없다. 특히 노란봉투법의 취지가 제기된 게 꽤 오래전 일이라는 。을 고려하면 너무 졸속으로 추진됐다. 노란봉투법의 내용은 기존 노사관계법의 근간을 흔드는 것인데, 정치권 중심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만 있었다. 공익전문가를 포함한 사회적 대화의 장에서 제대로 숙의나 논의된 적이 없다. 우리 사회는 주 40시간제 도입이나 비정규직보호법과 같은 굵직한 노동법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공익전문가를 포함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개정 또는 제정해 왔다. 경사노위에서 노사 간 이해가 극명하게 갈린 정책을 수년에 걸쳐 이해 당사자와 전문가의 숙의를 통해 추진했다. 릴게임오리지널 경사노위를 통해 제정되거나 개정된 제도에 대해 사후 재개정론이 크게 제기된 적은 없다. 만일 경사노위를 통해 노사 대표는 물론 찬반 입장을 가진 공익전문가가 참여하는 숙의 과정을 거쳐, 합의가 안 되더라도 논의 결과를 가지고 국회가 입법을 추진했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구체적이고 잘 정제된 법이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졸속 추진으로 놓친 ‘구체성’과 ‘법적 안정성’은 지금이라도 보완해야 한다. 다음으로 노란봉투법의 핵심 내용은 ‘사용자 정의’와 ‘노동쟁의 개념’ 확대다. 그런데 그 기준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정도로 모호하거나 추상적이라는 것이다. 먼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추가했다. 그런데 개정 규정만으로는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결정이 어렵다. 얼마나 실질적 지배력이 요구되는지 예측도 어렵다. 결국 이 판단을 구하기 위해 법원으로 달려갈 것이고, 수많은 분쟁이 노동위원회나 법원으로 향할 것이다. 노동쟁의 개념 확대도 마찬가지다.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 사항’을 노동쟁의의 대상으로 추가했다. 그런데, 근로조건과 ‘어느 정도로 무관한’ 사업 경영상의 결정이 노동쟁의에서 제외된다는 말인가. 릴게임바다이야기상어 구조조정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신기술 도입이나 기술혁신도 사업 경영상의 결정 사항을 두고 지속해서 혼란이 일 가능성이 크다. 결국, 노조의 요구 사항이 노동쟁의에 해당하는지 역시 소송을 통해 확인될 것이다. 이처럼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 유무와 노동쟁의 해당 여부의 판단은 정부의 주장과 같이 수많은 판결례 누적을 통한 기준 형성을 기다려야 한다. 그때까지 혼란은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률 해석의 여지가 많은 경우 법적 판단의 혼란은 계속된 변화로 이어져 법적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된다. 더욱이 노란봉투법의 큰 문제 중 하나는 추상적 법률 개정을 하위 법령에서 구체화할 수 있는 위임의 기회조차 없게 만들었다는 。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산업현장의 혼란과 시행의 연착륙을 위해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 있는 사용자 판단 기준이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 사항 등 노동쟁의 개념에 대해 노란봉투법 해석지침을 마련했다. 그러나 정부 지침은 법원을 구속할 수 없다. 구속력 없는 정부의 해석지침만 신뢰하고 따르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혹자는 재개정을 주장하는 목소리에 노란봉투법 내용에 불만이 있는 것 아니냐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노란봉투법 재개정 주장의 취지를 보면 재개정론 등장이 단순히 노란봉투법 찬반의 성격 탓으로만 돌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편으로는 노란봉투법의 취지를 백번 이해하더라도 대응 수단이 이것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의문도 많다. 오션파라다이스7하는곳 가령 노란봉투법은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처벌법상 원청(도급인)에 의한 하청(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 조치 확보 의무 규정의 이행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안정화를 위해 성과급 등을 지급한 경우에도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산안법과 중처법상 의무이행이나 원청의 하청 근로자에 대한 성과급 등의 지원은 원청의 공법상 의무이행과 상생 협력 차원의 지원 행위로 볼 여지도 많다. 이들을 모두 실질적 지배력으로 인정할 경우 앞으로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나 상생 협력 차원의 성과급 지원 등에 대한 원청의 의지를 약화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거칠고 성급히 추진된 것을 이유로 노란봉투법을 법 개정 이전으로 되돌릴 수는 없다. 원·하청 근로자 간 격차 완화와 같은 취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취지를 가졌더라도 산업현장의 갈등을 소송으로 해결하는 구조로 유도하는 노란봉투법은 반드시 재개정해야 한다. 분쟁 해결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추상적이고 모호한 규정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나아가 안전 문제를 교섭이나 파업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원·하청 안전보건위원회 활성화 등과 같은 상시적 안전보건 체제 구축 방안으로 하거나, 원청의 하청 근로자에 대한 성과급 지원도 향후 상생 차원에서 더 지원될 수 있도록 실질적 지배력 논란으로부터 제외하는 대안적 방안도 적극적으로 논의해 봐야 한다. 이상희 한국공학대 교수(전 한국노동법학회장) 했다. 그러나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