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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첫 공공주택 공급 계획이 나왔습니다.
2030년까지 5년간 119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건데, 이중 절반은 청년과 신혼부부 몫으로 배정했습니다.
특히, 중산층까지 범위를 넓힌 '보편형 공공임대'라는 새로운 유형을 내놨는데요,
재건축이 추진 중인 공공임대 아파트입니다.
지금은 60제곱미터 이하 소형만 있는데, 앞으로는 전용 85㎡까지로 넓어집니다.
품질도 민간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 : "설계 공모와 입주민 임시 주택 확보, 이주 대책을 병행하고 있으며 2028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 같은 보편형 공공임대물량을 2030년까지 19만 호 공급합니다.
입주 기준도 완화해 청년 가구는 물론 중산층까지 입주할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김이탁/국토교통부 1차관 : "공공임대주택이 결혼과 출산의 기반이 되고 다양한 계층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품질은 높이고 부담은 낮춘.."]
이를 포함해 2030년까지 수도권 92만 호 등 공적 주택 119만 호가 공급됩니다.
정부는 이렇게 되면 10년 이상 거주 가능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이 250만 호 이상으로 늘어날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 지원도 강화됩니다.
전체 공공임대 가운데 절반을 청년과 신혼부부 몫으로, 보편형 임대 역시 최대 70%까지 청년에 할당했습니다
인터넷 바다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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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청년을 위한 월세 지원도 폭을 더 넓혔습니다.
다만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평가입니다.
[최은영/한국도시연구소 소장 : "(취약계층) 주거급여를 얼마큼 늘리겠다. 전세 임대 임대료를 얼마큼 늘리겠다, 이런 것들이 지금 전혀 없거든요. 청년 신혼부부에 비해서 취약 계층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부족한 거 아닌가."]
보편형 임대가 자칫 고가 임대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는데, 정부는 입주 기준은 차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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