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많은 사업장 상위 5곳 가운데 2곳이 쿠팡 계열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은 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민원 접수 현황을 사업장별로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신고 건수 상위 5개 사업장 가운데 2곳은 쿠팡 계열사였습니다.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에서 138건으로 가장 많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쿠팡의 택배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는 77건으로 3위였습니다. 두 회사에서 접수된 신고는 총 215건으로, 상위 5개 사업장 전체 신고 건수 431건의 절반인 49.9%를 차지했습니다. 달팽이게임다운로드 사건 처리 결과를 보면 CFS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138건 중 59건은 '위반 없음', 41건은 '취하', 37건은 '기타', 1건은 '처리중'으로 확인됐습니다. CLS는 77건 가운데 31건 '위반 없음', 16건 '취하', 29건 '기타', 1건 '처리중'이었습니다. 두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기소되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기타 종결된 사건은 5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특고 근로자 등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를 비롯해 이송 사건, 동일 내용 고소·고발 접수에 따른 진정 사건 종결 등이 포함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사용자의 조치 의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전제로 합니다. 이에 따라 특고·플랫폼 근로자 등은 법적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션파라다이스모바일 . CFS와 CLS의 경우 업무 특성상 특고·플랫폼 근로자 비중이 높아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에 따른 기타 종결이 다수 발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 특고·플랫폼 종사자 등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김소희 의원은 "특정 물류 대기업에서만 200건 넘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있었는데 10건 중 3건은 특고나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등의 이유로 조사조차 없이 종결됐다"며 "계약 형태 뒤에 숨어 법망을 피하는 괴롭힘 사각지대를 없애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노동부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2021년 7천774건, 2022년 8천961건, 2023년 1만1천38건, 2024년 1만3천601건, 지난해 1만6천373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5.cia169.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