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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지적장애 아동을 쇠사슬로 결박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목사가 첫 재판에서 학대 혐의를 인정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조영진 부장판사)는 21일 목사 A(63)씨와 숨진 B(11)군의 외조모 C(55)씨의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A씨와 C씨는 지난달 3일 오후 9시 34분께부터 5일 오후 9시 7분께까지 약 38시간 동안 천안의 한 교회 침대에 B군을 쇠사슬로 결박하고, B군이 고열과 탈진 증세를 보이는데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B군을 쇠사슬로 결박하는 데 A씨와 C씨뿐 아니라, A씨의 양아들이자 신도인 D씨도 공범으로 적시했다. D씨는 사건 발생 초기부터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으나 아직 재판에 넘겨지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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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들이 2021년 12월부터 B군에 대한 폭행과 학대를 이어 왔거나 서로의 범행을 알면서도 방치했다고 보고 있다. 또 지난 7월 26일과 29일 B군이 교회 밖으로 나가 학대 사실을 외부에 알린 것을 계기로 본격적인 학대가 시작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화가 난 이들은 나무 막대기로 B군의 손바닥과 발바닥 등을 수십 차례 때렸고, C씨도 B군이 숨지기 전인 8월 2일께 손바닥으로 B군의 얼굴을 4∼5회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B군이 경찰관에게 '보육원으로 보내달라'고 말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B군의 눈과 입에 물파스를 바르고, 휴지를 입에 쑤셔 넣은 뒤 뺨을 때리는 등 학대를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후 B군에 대한 감시를 쉽게 한다는 목적으로 침대에 결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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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B군이 결박돼 있는 동안 성인용 기저귀를 채워두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B군이 41.5도에 달하는 고열과 탈진 등에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장시간 결박돼 있으면서 상태가 악화해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학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사망 결과를 예견했는지에 대해서는 부검 결과를 본 뒤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A씨 변호인은 "학대 행위 부분은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기억나는 부분은 대체로 모두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B군 사망 가능성을 예견했는지 판단하려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데 부검 결과를 아직 기록에서 확인하지 못 해 다음 기일까지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C씨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며 "다만 결박과 관련해서는 출근하느라 자리를 비웠던 사실이 있고, 학대 행위도 구체적인 사정까지는 알지 못한 채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는 .을 양형에서 참작해 달라"고 했다.
이 재판의 다음 기일은 다음 달 2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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