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대북 정책과 관련해 “별다른 실효성이 없는 제재와 추가 핵무기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 개발 중단을 맞바꾸는 것은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현재 상황에서 비핵화를 목표로 삼는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이 그동안 “부분적인 제재 완화”를 언급한 적은 있지만, 추가 핵무기와 ICBM 기술 개발 중단을 조건으로 제재를 풀자고 제안한 것은 처음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이 이미 보유한 핵·미사일을 그대로 둔 채 대북 제재만 해제하면, 북한은 사실상의 핵 보유국이 되고 한국은 핵 공격 위험 속에 살아야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이러한 거래가 받아들이기 어렵더라도 현실적으로 다른 대안이 없다고 주장했다고 뉴욕타임스는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 구상의 최종 목표는 신뢰를 구축해 “북한이 핵무기 없이 생존할 만큼 안전하다고 느끼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같은 날 공개된 미국 AP통신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은 한·미 모두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에 나설 의향이 여전히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지도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북한은 지난 20일 있었던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발사가 “새로운 중요 전투 무기 체계 시험”이었다고 밝혔다 손오공릴게임연타 . 전문가들은 북한이 개량형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美도 北비핵화 고수… 페이스메이커가 앞서가는 격"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추가 핵무기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 개발 중단을 대가로 제재를 풀어주자고 한 것은 기존 우리 정부의 ‘중단→축소→폐기’의 3단계 비핵화 해법보다 한 발 더 구체화했다고 볼 수 있다. 첫 단계인 중단에서부터 제재 해제를 할 수 있다고 시사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2일(현지 시각) 있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도 이 대통령이 제재 해제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반도 평화 해법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를 해제하려면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등 상임이사국 5국이 모두 해제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李대통령 “대북 제재, 실효성 없다” 이런 제안을 하게 된 주요한 이유로 이 대통령은 ‘제재 실효성 저하’와 ‘북핵 고도화’를 꼽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취임 1년 기자회견에서 대북 제재에 대해 “중국 쪽 문이 확실히 닫혀 있는지 알 수 없고 러시아 쪽 문은 확실히 열려 있다”며 “아무리 압력을 넣어도 다 빠져나간다”고 말했다. 여권 인사들은 “대통령은 대북 제재 효과가 없다면 이를 유지하는 것이 실익이 없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모바일 무료야마토릴게임 . 이 대통령은 뉴욕타임스에 북한이 핵무기 추가 생산을 계속하게 두면 매년 10~20개의 핵무기를 추가로 생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자국의 생존을 보장할 만큼 충분한 핵무기와 미사일을 확보했다고 판단되면 돈을 벌기 위해 이를 수출하려는 유혹에 빠질 것”이라며 “그때는 정말 위험한 순간이 될 것”이라고 했다. AP통신 인터뷰에서는 “달리는 차의 방향을 바꾸려면 일단 멈춰 세워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의 ‘대북 대화 재개 의사’를 강조했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 군사훈련 대폭 축소를 지시한 데 대해, 이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미국이 북한에 적대적 의사가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의도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정상 차원의 정치적 결단”이라며 “두 정상은 직접 만나 신뢰를 쌓고 공통 분모를 찾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전문가 “한국에 대한 핵 위협만 남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이 이미 보유한 핵무기와 한국을 위협하는 단거리·중거리 탄도미사일 문제 등은 논의하지 않고, 추가 핵무기와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기술 개발 중단에 대해 제재 해제란 보상을 주면 한국만 핵 위협 속에 남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대통령이 거론한 추가 핵무기·ICBM 개발 중단(stop)이 통상 핵물질 생산 중단과 철저한 검증까지 포함하는 핵 동결(freeze)보다 약한 개념이란 지적도 있다 해저이야기사이트 . 전직 정부 고위 당국자는 “미국이 여전히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왜 ‘페이스메이커(한국)’가 ‘리얼러너(미국)’보다 더 빨리 뛰려고 하나”라며 “북한에 ‘하고 싶은 대로 해줄 테니 그냥 협상에만 나오라’고 하는 격”이라고 말했다. 신범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미 북한은 한국을 초토화할 수 있는 양의 핵을 갖고 있는데 추가 핵무기와 ICBM 개발 중단과 제재 해제를 연결시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나중에 국제 정세가 변하면 다시 제재가 강화될 수도 있는데 그 문 자체를 닫아버려서는 안 된다”고 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이 대통령은 결국 무조건 미·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한 제안을 한 것”이라며 “북한은 핵 보유를 용인받는 반면, 한국에 대한 핵 공격 위험은 남아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전경주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의 협상 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인데, 북한이 응하지 않을 경우 또 다른 양보 조치를 언급하게 될 위험성이 있다”고 했다. ◇“제3국 전쟁에 파병은 헌법상 금지” 한편, 이 대통령은 호르무즈 파병과 관련해 뉴욕타임스에 “제3국 간에 이미 진행 중인 전쟁에 군대를 파병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 금지돼 있다”고 말했다. 전투를 위한 파병은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김정은의 딸 주애가 사실상 후계자로 내정됐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김주애의 높아진 위상”에 주목하고 있다면서도 “현 단계에서 확정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은 이러한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