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조롱하고 성적 욕설을 한 소셜미디어 계정과 게시물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22일 대거 접속 차단을 결정했다. ‘고인 조롱’이 온라인 밈으로 광범위하게 놀이화한 상황에서 접속 차단 행정 조처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향후 유사 게시물 심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방미심위는 이날 한국방송회관에서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노 전 대통령 조롱을 목표로 개설된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계정 11개와 관련 게시물 수백건을 모두 접속 차단한다고 5명 위원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게시물이 정보통신망법상 ‘불법 정보’는 아니지만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반인륜적 행위를 부추기는 정보통신심의규정상 ‘유해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게시물 내용의 심각성과 유족 고통 등을 고려해 당사자 의견 진술 없이 즉시 차단을 결정했다. 게시물은 주로 노 전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를 노골적인 성기 욕설로 부르거나 자살 사망을 조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은 “부엉이” “운지” “야 기분 좋다” 등 고인 조롱의 밈을 결합해, 추락 희화화, 유족 실명을 거론한 폭행 의도, 성적 비하 등이 난무하는 영상을 올렸다 바다이야기상어 . 노 전 대통령을 기리는 재단인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은 고인을 향한 인신공격이라고 판단해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위원회는 먼저 해당 내용이 불법 정보인지 심의했다. 정보통신망법이 ‘지역,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차별·증오하도록 선동·조장하는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니, 문제의 조롱 게시물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를 살핀 것이다. 하지만 위원회는 지난달 6일과 이날 두차례 숙고한 끝에 이를 불법 정보로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성별·장애 등을 이유로 한 사례가 아닌데다 전직 대통령을 사회적 신분으로 보아 불법 정보로 포괄적으로 규율할 경우 권력자를 향한 풍자도 금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행정규칙인 정보통신심의규정상 사회적으로 유해한 정보임은 명확하다고 판단했다. 최선영 위원은 “(게시물들이) 노 전 대통령이 펼쳤던 정책이나 국정 운영 관련된 공적 비판이 아니라 모욕적인 알몸 합성이라든가 사망의 장면 등을 묘사해 인간의 존엄성을 크게 해치고 있다. 인터넷예시게임 이런 게시물을 방치하면 망인과 유족을 향한 잔인한 조롱이 공짜 오락이 될 수 있음을 사회가 학습하고 살아 있는 누군가에게도 화살을 돌릴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민정 위원도 “사망 방식, 장소와 같은 구체적인 죽음의 경위를 밈(짤)이나 유머 소재로 만들어서 소비하는 행태는 단순히 정치적 풍자나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행위가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수 없다는 지적도 있었다. 김우석 통신소위 위원장은 “고인과 유족을 겨냥한 악의적 조롱과 과도한 욕설, 죽음 자체를 놀잇감 삼는 행위까지 보호할 이유는 없다.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인터넷을 통해 타인을 희화화하거나 유족의 추모 감정을 침해하는 행위는 자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현 위원도 “죽음을 조롱·희화화하고 놀이 문화처럼 만드는 건 공동체에 분열을 일으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원명 노무현재단 콘텐츠사업본부장은 “이런 피해를 본 지 벌써 17년이나 됐는데 이제라도 사회 전반적 혐오 문화 확산에 경종을 울릴 수 있어 다행”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불법 정보가 아닌 유해 정보에 머물렀다는 .에서 입법적 보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본다. 또 (유해 게시물을 걸러내는) 플랫폼 사업자의 자체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규정상 ‘유해 정보